이삿짐센터 계약금과 위약금..나 어떡하지..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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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 년에 한번 할까.? 하는 이삿짐 운반 관련 위탁 계약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사 운송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. 또한 이사화물의 멸실, 파손, 부당한 수고비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 되는 사건 일 수도 있습니다.

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차

1. 이삿짐센터 운송 계약 해제 또는 취소 2. 이삿짐센터 이사화물의 멸실, 파손, 훼손 피해 3. 이삿짐센터의 부당한 수고비 등 요구 4. 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

 

 

 

 

1. 이삿짐센터 운송 계약 해제 또는 취소

[1]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 취소

1] 약정 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: 계약금 배상

2]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: 계약금 + 계약금 1배액 배상

※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

 

[2] 이사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 해제

1]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: 계약금 + 계약금의 2배액 배상

2]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: 계약금 + 계약금의 4배액 배상

3]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: 계약금 + 계약금의 6배액 배상

4]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: 계약금 +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

 

※ 위 통보 일자별 배상금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아주 유리 하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소비자는 최고 2배만 지급 하면 되고 이사업체는 10배 까지 지급해야 하니 말입니다.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금세 아차 싶을 것입니다.

 

Ex] 2월28일 이사 당일 8시 30분쯤 이삿짐센터로부터 문자 송신 고객님 집으로 출발 하던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해 오늘은 바쁜 날로써 대차도 할 수 없으며 오늘 이사를 진행 할 수 없다는 메시지 한통을 받았다고 가정 한다면 소비자가 이삿짐센터와 계약한 이사 비용은 198만원 중 18만원을 지급 했다면 계약금의 6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 즉 계약금 18만원과 위약금 10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소비자가 이사를 진행 하지 못할 경우 우리집으로 이사 올 분도 문제가 발생하며 아내가 한 달 전 미리 예약 하여 50만원정도 저렴하게 했다가 가정 한다면 우리 집으로 이사 올 분들에게 최소 100만원 정도는 배상을 해야 하며 약정당일 계약 해지시 계약금과 + 계약금1배액과 + 다시 계약 할 경우 최소 50만원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피해 소비자 또한 급한 계약으로 50만원 정도 추가 비용 발생 50만원 때문에 소액사건심판을 하자니 시간이 아까운 인생 ~ 휴

 

 

 

 

 

2. 이삿짐센터 이사화물의 멸실, 파손, 훼손, 분실 피해

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

 

[1] 연착되지 않은 경우

가. 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: 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

나. 훼손된 경우: 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, 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 ‘가’목의 규정에 의함

 

[2] 연착된 경우

가. 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 : 계약금의 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 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 (연착 시간 수×계약금×1/2)의 지급. 다만, 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 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

나. 일부 멸실된 경우: 제1호 ‘가’목의 금액 및 제2호 ‘가’목의 금액의 지급

다. 훼손된 경우: 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 ‘가’목의 금액의 지급, 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 ‘나’목의 규정에 의함

 

3. 이삿짐센터의 부당한 수고비 등 요구

부당요금반환 및 시정

 

4. 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

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중재는 권고 해당하여 강제성이 없어 민사 소송 특히 소액사건심판(3,000만원 미만)으로 처리 하는 것 가장 합리 적임

 

오늘은 허가 및 신고 차이에 따른 민원 제기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 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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